-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받아야 하나”
━ 김상조가 나가라해도 버티는 공정위 부위원장 울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왼쪽).
-
민주당, 은산분리 완화법안 의총 격론 끝 “20일 처리”
바른미래당 김관영·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등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전 대
-
이재명 “건설사 입찰담합은 세금도둑…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최근 경기도 발주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추진 의사를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에 칼을 빼 들었
-
처남 소유 회사 빼고 상호출자기업 신고한 조양호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처남의 가족 등이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를
-
[오후 브리핑]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중형 확정…대법 “공모 인정”
2018년 4월 10일 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주민 3명에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10일
-
공정위, '생리대값 폭리 의혹' 유한킴벌리 무혐의 처분
[사진 연합뉴스TV]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를 1년 반 넘게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
일감몰아준 재벌에 친족분리 제한, 중소기업 일부 공동행위엔 담합 예외인정
일감 몰아주기처럼 총수 일가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재벌 기업에 대해선 친족 분리가 제한된다.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일부 공동행위는 담합 적용
-
‘담합 자진신고 늦게 하면 과징금 감면 제외' 헌재, 합헌 결정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자진신고를 한 지 2년이 지난 뒤 담합 사실을 신고한 후순위 자진신고 사업자는 과징금을 감면해주지 않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공정위, 법 위반 반복 업체엔 과징금 20% 중과
김상조(사진) 체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2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갑질
-
‘법 잘지켜라’ 김상조의 시그널…공정위, 반복적 법 위반자 처벌 강화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시행령, 고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규제를 위한 법을 새로 만들려면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
-
김상조, 대형유통업체 ‘갑질’ 근절 행보 본격화…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높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 매겨지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이 종전의 2배 오른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한
-
기업 소통 창구 자처한 '재벌개혁 전도사'...김상조, "4대그룹 만남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우선 추진
-
공정위, 계열사 자료 제출 안 한 이중근 부영회장 검찰 고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역사서 『우정체로 쓴 조선개국 385년』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부
-
민주, 일감몰아주기 '철퇴' 예고…현대글로비스·롯데시네마·하림 등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을 겨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
제품 피해액 최대 3배 ‘징벌적 배상제’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는 24일 제품 생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제조물책임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
[경제 브리핑] 카카오·이랜드·하림, 대기업집단서 제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기업집단 수가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
-
눈물 보인 최은영 “책임 통감” 사재 출연 답은 안 내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9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사진 오종택 기자]9일 국회에서
-
‘원샷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사업재편 본격화되나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기업합병 기준 완화 ㆍ세제 지
-
보험·카드·증권사 대주주도 자격 심사
보험·카드·증권사 최대주주인 대기업 총수도 다음달부터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제2금융권에 확대하는 내용의 금
-
국민의당 "자산 5조·7조·50조 이상 대기업 차등 규제"
국민의당이 21일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기업(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 규모를 5조, 7조, 50조 이
-
"단 9株 차이 일감몰아주기 안 돼"···대기업 칼 빼든 국민의당
삼성에버랜드는 단체 급식 사업 조정을 통해, 현대글로비스는 규제 기준에 단 9주(株)주가 모자라게 주식을 매각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났다"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채이배 의
-
대기업 기준 5조 → 10조원 이랜드·카카오 등 빠졌다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두 달 만에 ‘대기업 감투’를 벗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였다. 바뀐 규정은 9월께 시행된다. 국회를
-
카카오·셀트리온 대기업 감투 벗는다…대기업집단 기준 5조→10조 상향
카카오와 셀트리온이 ‘대기업 감투’를 벗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혔다. 공기업도 명단에서 뺐다. 공정위로부터 사전 규제를 받는
-
더민주 "가습기법·세월호법·누리과정법 우선추진"…거대야권 '입법주도권' 공세
거대 야권의 ‘입법 주도권’ 공세가 시작됐다. 123석의 원내1당인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0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법안을 발표했다. 제시한 법안만 44개다. 가습기 살균제